⚖️ 법률 개편 사회비용 계산기
법이 관념을 옮길 때 드는 비용 = 직접 재정 + 관념이동(상대적 박탈·이탈) + 전가비용 + 봉합실패(반작용). 추정·시나리오 · 비당파.
ⓘ 용어가 어렵나요? 쉽게 풀어보기
이 계산기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가 치를 비용이 얼마나 큰가”를 0~100으로 가늠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얼마나 부담을 떠안는지의 크기만 봅니다.
- 직접 재정
- 나라 곳간에서 곧바로 나가는 돈(예: 사병 월급 인상분).
- 관념이동 (상대적 박탈)
- ‘누가 위, 누가 아래’의 질서가 흔들리는 정도. 예: 병장 월급이 하사를 넘으면 위계가 뒤집혀 박탈감이 커집니다.
- 전가 비용
- 법의 부담을 정부가 아니라 특정 개인·집단이 대신 떠안는 정도. 예: 안전규제 비용을 건물주·소상공인이 부담.
- 봉합실패 (반작용)
- 바뀐 질서를 사회가 흡수하지 못하고 터지는 위험. 예: 교권 완화 → 교사 소진·집회.
- 이탈 예측
- 그 법 때문에 지원·참여를 포기하는 사람 수 추정(예: 부사관 지원 포기).
종합 사회비용 지수 = 위 네 가지를 가중 합산한 0~100 점수. 35 미만 낮음 · 35–55 중간 · 55–75 높음 · 75+ 매우 높음.
법안 옆 숫자 = 그 법의 사회비용 지수(색 막대 = 위험도). 법안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되어 종합 사회비용 지수·이탈 예측이 뜨고, 장단점·비용 치르는 직군·시나리오 체인이 함께 펼쳐집니다(위 계산기에도 반영).
관념이동 강도 (위계·정상성 붕괴)78
1인당 전가 부담 (개인이 떠안는 정도)55
이탈률 예측 (지원·참여 감소 %)25%
봉합실패 위험 (반작용·붕괴)60
종합 사회비용 지수가 핵심 숫자입니다 — 높을수록 그 법이 사회에 큰 마찰·비용을 만든다는 뜻(35↓ 낮음 · 55↑ 높음 · 75↑ 매우 높음). 이탈 예측은 그 법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 수입니다.
비용 구성 — 무엇이 지수를 끌어올리나
네 막대가 지수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 직접재정(곳간에서 나가는 돈) · 관념이동(위계가 흔들림) · 전가(개인이 떠안는 부담) · 봉합실패(반작용 위험). 가장 긴 막대가 비용을 키우는 주범.
장단점 · 비용 치르는 직군 · 시나리오 체인 (시나리오·검수 대상)
가중 추정 모델(직접재정 0.2·관념이동 0.3·전가 0.25·봉합실패 0.25). 확정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이며,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비용·이탈 구조만 측정합니다. 가중치는 §13 잠금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