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결정 LAB

6월 26일 발표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중 조직 개편에 해당하는 결정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 본부를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제도개선, 민군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고, 본부장은 소장급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는 저가·소모성 드론 2만 대 이상 확보,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 50만 드론 전사 양성,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 도입, 신속획득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정 추진이 함께 담겼습니다. 드론 운용이 특정 부대의 전유물에서 전군의 보편적 수단으로 옮겨가는 방향이며, 획득 절차를 단축하는 만큼 검증 구간은 국방부 직속 조직 안으로 이동합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개편안으로, 개정 대상 법률은 내국세 10개와 관세 1개를 합쳐 총 11개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비거주주택과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계속 보호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시행으로 설계됐습니다. 세금을 깎아 지원하던 방식은 예산으로 옮깁니다. 정부는 조세지출 항목 241개를 전수검토해 115개를 정비했고, 그중 종료가 20개, 예산 지원으로 바꾸는 재정전환이 17개입니다. 재정전환 규모는 1조 1천억원이고 출산·입양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예산이라는 보이는 비용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향입니다. 거주용 1주택자, 지방 우대 세제지원(연구개발·투자·중소기업 취업자)과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의 대상이 기대 수혜 쪽에 있고, 비거주주택과 일정가액 이상 주택의 보유·양도자에게 세부담이 이동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세부담 귀착 추정에서 서민·중산층은 1조 2,258억원 감소, 고소득자는 1,226억원 증가입니다.

중수청법이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사항을 정한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 총 정원 2,874명 중 수사관 2,567명(89.3%)으로 설계됐고 청사 임대차계약과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조직 설계의 세부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돼 행정부가 정하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같은 제정안은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할 내·외부 통제조직(본청 감찰관, 6개 지방청 수사심의담당관·인권보호담당관)을 두고, 수사관 임용권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수청장에게 나누어 위임했습니다. 10월 2일 시행일이 고정된 상태에서 직제·인력·청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2027년 4월 30일까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심야시간(22~08시) 109 상담원이 모두 통화 중일 때 대기 중인 이용자가 생명의전화 연결을 선택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운영합니다. 7월 30일~8월 5일 시범운영을 거쳤습니다.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상담 연결 곤란 상황이 언급된 뒤의 후속 조치로, 상담인력 정원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해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정원 확충이 완료되기 전까지 심야 응대 부담은 민간 법인이 나누어 맡습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함께 발표한 대책으로,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두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5년간(2026~20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합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해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는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기 착공에는 취득세 감면, PF 대출이자 보조, 개발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PF 보증·자금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비용은 세제 감면과 보증·재정으로, 늘어난 대출여력은 가계부채 총량으로 이동합니다. 9·7, 1·29 대책에 이어 추가 공급 목표가 제시됐으며, 앞선 대책의 실제 착공·공급 실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낸 두 건의 위원회 대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습니다(의안번호 2220801·2220802).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문을 분리해 제정한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2035년 이후의 중장기감축목표를 하한과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때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정했습니다. 상한이 지향점이라면 하한은 규제가 걸리는 선입니다. 이 중 2035년 목표만 하한 53%·상한 61%로 법에 직접 규정됐고, 2040년(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은 2031년 6월 30일까지, 2045년(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은 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의 정량적 목표 부재를 이유로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입니다. 목표 설정의 원칙과 2035년 수치는 법률로 올라갔지만, 뒤의 두 시점은 시행령으로 위임돼 행정부가 정하는 구간이 남았습니다. 개정안에는 감축 기술 연구개발·설비투자·상용화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녹색·전환금융 규정과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담겼습니다. 함께 제정된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와 5년마다의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 기후위험 공간정보의 시각화·공개, 기후위기 적응 정책협의회와 지방협의회,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법의 시행 시점은 다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공포 후 6개월, 기후적응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8월 28일 정부로 이송됐고, 기후적응법은 이송 기록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청년 관련 재정투자를 2026년 28조 2천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43조 3천억원으로 늘리는 안이며,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기 전 단계입니다. 청년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성장단계별 투자 방식으로 바꾸고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의 세 갈래로 묶었습니다. 지원의 근거가 개별 사업의 자격 심사에서 생애 단계로 옮겨간 결정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원'은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한 상한값이며, 평균 수령액이 아닙니다.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을 40만톤(가루쌀 3만 5천톤)으로 정했습니다. 매입 직후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40kg 조곡 포대당 6만원으로, 2017년 3만원·2024년 4만원에 이어 다시 올렸습니다. 매입 물량은 전년 43만톤에서 40만톤으로 줄지만, 정부관리양곡 쌀 재고는 2026년 10월 말 예상 71만톤에서 2027 양곡연도 말 84만톤 수준으로 늘려 관리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므로, 이번에 정해진 것은 선지급 금액이지 최종 매입가격이 아닙니다.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은 올해 처음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단백질 함량 상위 30% 농가에 매입가의 5%p를 가산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규 매입은 줄고 보관해야 할 재고는 늘어나, 보관·처분 부담은 다음 양곡연도로 넘어갑니다.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한 대학은 전부 제한 16개교(일반대 8개교·전문대 8개교)와 일부 제한 4개교(일반대 2개교·전문대 2개교)입니다. 기관평가 인증에서 미인증이면 전부 제한, 인증이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이면 일부 제한이 되며, 일부 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됩니다. 결정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적용 대상은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이며, 기존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으로 제한 대학인 경우 지정된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은 지원 제한이 계속되고, 제한 범위가 바뀐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대학 평가 결과가 기관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학생의 학자금 접근 차단으로 집행되는 구조여서, 평가 미달의 책임을 지는 주체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갈립니다.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집행 결정으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금융감독원이 함께 추진합니다. 지난해 시범 추진에서는 12개 사업장 2.6천호와 매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해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넣었습니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기축매입을 더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까지 넓혔습니다. 개입 시점이 부실 발생 이후에서 지연 이전으로 앞당겨졌고, 민간 사업자가 지고 있던 미분양 부담이 공공 매입 수요로 옮겨갑니다. 공급 대상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제시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의원발의안 2건을 병합해 만든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2220987)이 9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해 9월 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 16일로 정합니다. 종전 조문은 활동기간을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로 두고, 그 안에 마치기 어려우면 조사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단서를 함께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단서는 이미 한 차례 사용돼 활동 완료 예정일이 2026년 9월 16일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미 사용된 일회성 연장 단서를 삭제하고 활동 종료일을 2027년 9월 16일로 법률에 직접 정했습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한 제2항의 3개월 이내 연장 경로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조사 활동기한을 2027년 9월 16일 이후로 다시 늘리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 공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